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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부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분석
작성일2018-04-18
□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현황조사는 ‘정부(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일반대·전문대·대학원대)에 직·간접적으로 재정이 투입된 모든 예산사업’을 조사하며 2016년도 정보분석에는 중앙부처 28개*, 지자체 219개* 기관을 통해 전국 401개** 대학으로의 재정지원 현황을 담았다.
     * 2016년 기준 전체 45개 부·처·청 및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자료를 제출한 기관만을 포함
     ** 대학(4년제),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중 재정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학교만을 포함(본교·캠퍼스 통합, 분교 구분)

□ 2016년 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현황 조사 결과 총 2,011개 재정지원 사업 운영을 통해 12조 9,406억 원을 고등교육 기관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년 대비 사업 수 551개, 지원액 1,740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 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가 549개 사업 12조 5,451억 원(96.9%), 지자체가 1,462개 사업 3,955억 원(3.1%)을 지원하여 주로 중앙부처의 대규모 사업을 통해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자체는 소규모의 다수사업을 운영하여 지원액 규모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부처의 부처별 지원현황은 교육부가 96개 사업으로 8조 8,837억 원을 지원, 중앙부처 총 지원액의 대부분인 70.8%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5개 사업, 1조 8,462억 원, 14.7%), 고용노동부(19개 사업,  4,202억 원, 3.3%) 산업통상자원부(70개 사업, 3,590억 원, 2.9%), 중소기업청(25개 사업, 2,439억 원, 1.9%) 순으로 높은 지원규모를 보였다.

□ 중앙부처 지원현황을 사업유형별로 보면 일반지원사업이 487개 5조 4,980억 원 (43.8%), 학자금 지원사업이 22개 3조 9,912억 원(31.8%),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이 40개 3조 559억 원(24.4%)으로 일반지원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 지자체를 지역차제(광역권)별로 구분하면 대구광역시가 111개 사업을 통해 559억 원(14.1%)을 지원하며 지자체 전체 지원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했으며 차례로 경기도(181개 사업, 455억 원, 11.5%), 강원도(86개 사업, 409억 원), 경상북도(193개 사업,  382억 원, 9.7%), 인천광역시(35개 사업, 378억 원, 9.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