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기준 : 2021.06.22.)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전 부서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호 제6호
전 부서		민원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호
전 부서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책결정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부서별 의사결정 과정 등으로 제5호에 해당하여 비공개 정보인 경우, 비공개 사유 해소 이후 공개 전환 여부 판단	제5호
전 부서		통계 정보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의 통계 작성 목적 외 사용 (통계법 제13조)	제1호
전 부서		위원회 운영	◾각종 위원회의 소속 위원 전화번호, 주소 및회의록의 발언자 인적사항, 직함 등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회의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5호 제6호
전 부서		지출 및 계약	◾입찰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협상완료 이전에 공개할 경우 협상의 난항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계약제도 개선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지출업무 중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	제5호 제6호제7호
전 부서		용역수행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술,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의 신용정보	제5호제7호
기획조정실	전략기획부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사안 종료 후 공개)	◾전략기획부 소관 업무로서 비전·전략 수립, 이사회 운영,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장기발전방안 수립, 기금운용계획 편성, 대외업무 및 대외평가 등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기획조정실	전략기획부	예산 수립	◾ 정부 예산편성(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관련 업무로서 내부 검토나 의견수렴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기획조정실	전략기획부	실행예산 편성 및 관리	◾ 실행예산 편성 및 관리 관련 업무로서 내부 검토나 의견수렴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기획조정실	전략기획부	기금운용계획 조정 및 변경관리	◾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자금배정,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	제5호
기획조정실	전략기획부	대국회 및 정부부처 협력 업무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제7호
기획조정실	전략기획부	대국민 홍보 업무	◾ 홍보과정에서 수집될 수 있는 국민의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제6호
기획조정실	전략기획부	이사회	◾내부검토 과정에 있거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이사회 안건 및 의사록 등	제5호 제7호
기획조정실	전략기획부	임원 인사관리	◾임원 공모 및 임명 등과 관련한 이사장추천위원회 안건, 회의록, 요청‧회신 문서 등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개인신상, 재산, 주민등록번호, 제증명 등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제5호 제6호
기획조정실	전략기획부	직원 인사관리	◾직원 임면‧승진‧파견‧인사발령 및 근무평가 등과 관련한 내부검토, 협의, 결정 등 인사기밀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개인신상, 재산, 주민등록번호, 제증명 등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제5호 제6호
기획조정실	전략기획부	포상‧징계 및 인사위원회	◾징계‧포상 심의 등과 관련한 안건, 회의록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포상 추천, 징계의결 요청 등 상벌업무 과정에서 생산한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기획조정실	전략기획부	직원 채용	◾채용계획 수립, 전형별 평가관리, 평가위원 선정, 출제‧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이력서, 결격사유 및 전력 조회서 등 임용 과정에서 생산한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기획조정실	전략기획부	소속외 인력 관리	◾정규직 전환 관련 계획 수립, 협의기구 운영 등 전환 과정 상 인사기밀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근로‧실습학생 선발, 상해보험 가입 등을 위해 요청‧회신한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기획조정실	자산운용부	인건비	◾직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건비(급여, 수당, 퇴직급여 등) 관련 정보	제5호 제6호
기획조정실	자산운용부	자금의 출납 등 자금관리	◾입출내역, 계좌정보, 인감정보 등 업무상 취득한 개인 등의 금융거래내역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재산보호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인감업무, 중요열쇠 관리,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제6호
기획조정실	자산운용부	보안관리	◾암호자재, 대외비 등 비밀문서에 관한 정보	제1호
기획조정실	자산운용부	구매·계약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등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 간 공정한 경쟁이 침해될 정보	제5호
기획조정실	자산운용부	정보보안	◾재단 네트워크구성도 및 IP현황 ◾시스템 구성 및 설계관련 문서 ◾정보시스템 계정정보 ◾정보보안시스템 탐지규칙 및 설정 정보	제2호
학교혁신 지원본부	융자사업부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사업 신청교에 대한 신청·심사·배정·청구 등의 관련 자료	제7호
학교혁신 지원본부	융자사업부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융자	◾강사처우개선 지원 사업 신청교에 대한 신청·집행·정산 관리 정보(소요액 관련자료, 집행액 관련자료, 정산 관련자료) ◾강사처우개선 지원 사업 대상자의 개인정보(강사성명, 강사등록번호, 생년월일, 채용일자 정보 등)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지원 융자사업 신청교에 대한 신청·심사·배정·청구 등의 관련 자료	제6호 제7호
학교혁신 지원본부	융자사업부	사학기관 위탁재산 관리	◾업무 수행 위탁 계약서, 매매 계약서(법인 및 개인 정보 포함되어 있음)	제6호 제7호
학교혁신 지원본부	대학경영 지원부	폐교대학 후속조치	◾폐교대학 학생·교직원의 제증명 발급을 위해 관리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대학, 학적사항, 교원자격 취득사항, 특별 편입학 등록사항, 실습이력, 임면·승진 등의 개인정보	제6호
학교혁신 지원본부	대학경영 지원부	폐교대학 청산지원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교대학의 청산 업무 지원을 위해 수집한 잔여재산, 채무 현황, 각종 소송 및 이사회·내부 위원회 등 회의결과 관련 정보 ※ 단, 청산 절차에 필요한 정보는 청산인 또는 해산 법인 이사 등에 한하여 공개 가능	제3호
학교혁신 지원본부	대학경영 지원부	U-ERP	◾대학정보화시스템 사용에 따른 계약 기간, 계약 금액 등 계약체결 정보	제7호
학교혁신 지원본부	대학경영 지원부	사학혁신 지원	◾사업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위원회 위원별 개인정보 ◾사업 신청으로 수집된 사업계획서 등 학교법인·대학 내부 경영상의 정보 일체	제6호제7호
학교혁신 지원본부	대학경영 지원부	대학 경영컨설팅	◾대학 경영컨설팅 수행 대학별 계약금액 등 계약체결 정보 ◾컨설팅에 따른 재단의 컨설팅 수행 세부내용(영업상의 비밀정보), 대학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대학 내부 학사·인사·교육과정·경영전략 등)가 포함된 컨설팅 보고서	제5호 제7호
학교혁신 지원본부	대학경영 지원부	사학교육행정 교육연수지원	◾연수 회원정보, 환불정보(계좌, 통장사본) 등 연수 신청에 따라 수집되는 연수 회원의 개인정보 ◾연수 강사 섭외 시 취득한 강사진 이력 등 개인정보 및 연수교재* * 강사 개인이 연수진행을 위해 집필한 원고로, 해당 연수 신청자 외 공개 불가	제6호
기숙사 사업본부	사업개발부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 기획	◾연간 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해 내부검토·조정 등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정보 ◾행복기숙사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협의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기숙사 사업본부	사업개발부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 융자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 신청교에 대한 신청·심사·배정·청구 등의 관련 자료	제7호
기숙사 사업본부	SPC운영부	기숙사 입주생 개인정보	◾입주생 개인에 관한 사항(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기숙사 사업본부	SPC운영부	위탁사업자 관리 (보안, 취사, 미화 및 임대시설 등)	◾위탁사업자에 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경비위탁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제7호
기숙사 사업본부	SPC운영부	민원업무 관련 내용 (콜, VOC, 국민신문고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기숙사 사업본부	SPC운영부	고객만족도 참여자 개인정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기숙사 사업본부	SPC운영부	SPC 직원의 임면, 승진, 상벌 및 복무 등 인사관리	◾SPC 직원의 내부 인사 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SPC 직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제6호
기숙사 사업본부	SPC운영부	SPC 직원 성과평가결과	◾평가 및 보상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성과평가 결과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 평가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평가 및 보상 등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기숙사 사업본부	SPC운영부	SPC 통합 인사위원회 운영	◾SPC 내부 인사 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위원 수당 지급을 위해 취득한 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제6호
기숙사 사업본부	SPC운영부	SPC 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	◾SPC 내부 인사 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기숙사 사업본부	SPC운영부	SPC U-ERP 시스템 이용자에 관한 사항	◾시스템 ID 생성과정에서 취득한 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기숙사 사업본부	SPC운영부	자금의 출납 등 자금관리	◾입출내역, 계좌정보, 인감정보 등 업무상 취득한 개인 등의 금융거래내역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재산보호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인감업무, 중요열쇠 관리,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1호 제2호
대학재정 회계본부	통계분석부	예·결산 집계·분석·공시	◾예·결산 집계·분석·공시 업무 수행 중 취득되는 업무 담당자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정보	제6호
대학재정 회계본부	통계분석부	교육용 및 수익용 재산 집계·분석·공시	◾교육용 및 수익용 재산 집계·분석·공시 업무 수행 중 취득되는 업무 담당자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정보 ◾교육용 및 수익용 기본재산 집계·분석·공시 관련 대학 및 학교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제6호 제7호
대학재정 회계본부	통계분석부	고등교육재정지원정보 집계·분석·공시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 집계·분석·공시업무 수행 중 취득되는 업무 담당자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정보	제6호
대학재정 회계본부	통계분석부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기채 허가 사후관리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기채 허가 사후관리 업무 수행 중 취득되는 업무 담당자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정보 ◾기본재산 처분 및 기채 허가 사후관리 관련 학교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제6호 제7호
대학재정 회계본부	통계분석부	대학 기숙사 운영결과 및 기숙사비 납부제도 집계·분석·공시	◾대학 기숙사 운영결과 및 기숙사비 납부제도 집계·분석·공시 업무 수행 중 취득되는 업무 담당자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정보	제6호
대학재정 회계본부	회계조사부	회계감리 및 실태점검	◾회계감리단 및 실태점검단 선정관련 평가계획, 평가항목,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대학재정 회계본부	회계조사부	회계감리 및 실태점검	◾회계감리단 및 실태점검단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정보	제6호
대학재정 회계본부	회계조사부	회계감리 및 실태점검	◾회계감리 및 실태점검 수행 관련 사학기관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제7호
대학재정 회계본부	회계조사부	재외교육기관 회계 실태점검	◾재외교육기관 회계 실태점검 수행 관련 재외교육기관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제7호
대학재정 회계본부	회계조사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검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신청 관련하여 학교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제7호
성과감사실		감사	◾진행 중인 내ㆍ외부 감사 등 공개될 경우 감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감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증거 인멸ㆍ불시 감사 등 공정한 감사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정보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처분요구사항	제5호
성과감사실		소송	◾재판 관련 소장, 청구서, 답변서, 사실조회서 등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4호
성과감사실		성과평가	◾직원의 근무 성적 평가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참고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별	내 용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2호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7호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참고2		재단 「정보공개규칙」 제12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2조(비공개대상정보) ① 재단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09.21.)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9. 기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심의･결정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