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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보는 재정

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이해
작성일2018-04-25
[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이해]
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이해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사업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원된 사업 및 고등교육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을 모두 포함
*지원대상이 고등교육기관(대학) 및 소속원(연구자 및 학생)인 경우 모두 포함
*고등교육기관(대학)으로 재정이 직접 투입되지 않더라도 사업의 목적이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 포함

정부.지자체->대학,학생,연구자(교수) 에게 재정지원(운영비,사업비,장학금등)
대학,학생,연구자(교수)->정부.지자체 에게 고급지식.기술서비스 국가경쟁력 제고

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2014 - 2016 사업유형별 지원현황(단위:억원)
2014년 일반지원사업 43,288 / 학자금지원사업 36,604 /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33,557 / 합계 113,449
2015년 일반지원사업 55,302 / 학자금지원사업 40,223 /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29,097 / 합계 124,622
2016년 일반지원사업 54,980 / 학자금지원사업 39,912 /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30,559 / 합계 125,451

2014 - 2016 학제별 지원현황
2014년 대학 96,862 / 전문대학 16,077 / 대학원대학 510 / 합계 113,449
2015년 대학 105,867 / 전문대학 18,171 / 대학원대학 583 / 합계 124,622
2016년 대학 106,818 / 전문대학 18,115 / 대학원대학 518 / 합계 125,451

2016 부처별 지원현황(단위:%)
교육부 70.81 / 미래창조과학부 14.72 / 기타(보건복지부 외 22개 부처) 6.32 / 고용노동부 3.35 / 산업통상자원부 2.86 / 중소기업청 1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