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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법인의 재산 상태는]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작성일2018-12-24
[[우리 학교법인의 재산 상태는]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우리 학교법인의 재산 상태는]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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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교법인의 재산 상태는]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우리 학교법인의 재산 상태는?-

							Q 수익용 기본재산 이란 무엇인가?
							: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창출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본재산을 말함

							Q 수익용 기본재산 유형은?
							: 학교법인의 재산은 크게 기본재산과 기본재산 이외의 보통재산으로 나눠지며, 사용목적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재분류됨
							수익용 기본재산 유형
							-수익용 부동산(토지, 건물)
							-수익용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수익용 신탁예금
							-위 유형 외의 기태자산

							수익용 기본재산의 3대 법정기준
							: 관련 법령 근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 7조, 제8조」등
							: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3가지 법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법인은 수익을 창출하여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익용 기			본재산 법정기준 확보율(100.0%)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			여야 함.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하여 법정기준 이상의 수익				(1.56%)을 창출하여야 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해 창출한 수익금의 80%이상만큼 			설치 학교의 운영경비로 충당하여야 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현황
							- 산출 방법: 보유액/기준액
							 ·보유액: 수익용기본재산 평가액합 - 수익사업체 장기차입금
								 - 기본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차입금(잔액)
								 - 예금으로 미예치된 임대보증금
							 ·기준액: 운영수입 - 전입기부 및 원조보조수입 - 국고보조금수입
							-근거
							 ·대학 및 전문대학: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제10조
							 ·사이버대학: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제7조
							사립대학의 최근 3년간 확보율 현황
							: 2016년 60.6% -> 2017년 62.7% -> 2018년 66.9%
							사립전문대학의 최근 3년간 확보율 근황
							: 2016년 70.6% -> 2017년 73.0% -> 2018년 82.3%
							*대학설립운영규정 제 7조에 따라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함.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현황
							-산출 방법: 수입액/평가액
							 ·수입액: 법인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수입액+법인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수입액 중 법인일반	회계로 전출한 금액
							 ·평가액: 재산유형별 평가액의 합
							법정기준 수익률: 2016년 1.74% -> 2017년 1.48% -> 2018년 1.56%
							사립대학법인 수익률: 2016년 3.29% -> 2017년 3.16% -> 2018년 3.17%
							사립전문대학법인 수익률: 2016년 1.47% -> 2017년 1.54% -> 2018년 1.32%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수익률은 전문대학법인 및 시장기준금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시장의 저금리 기조에 따라 수익률은 정체되어 있음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현황
							-산출 방법: 부담액/수익금
							 ·부담액: 당해 연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학교로 전출한 금액
							 ·수익금: 총수입-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
							사립전문대학법인: 2016년 84.0% -> 2017년 63.3% -> 2018년 66.6%
							사립대학법인: 2016년 77.6% -> 2017년 79.4% -> 2018년 70.9%
							-사립대학법인의 경우 수익금(건물신출, 임대수입 등)이 증가됨에 따라 부담률이 전년대비 8.5% 감소함
							-사립전문대학법인의 경우 수익금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부담액이 증가됨에 따라 부담률이 전년대비 3.3% 증가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현황 상위 30개
							(단위: %)
							-사립대학법인
							승가학원 3306.5%
							일송학원 614.0%
							꽃동네현도학원 546.2%
							영산학원 506.2%
							루터교학원 461.8%
							덕성학원 446.3%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295.6%
							건국대학교 290.6%
							감리교신학원 252.6%
							대건학당 247.0%
							을지학원 245.4%
							성광학원 235.6%
							광양학원 218.5%
							대양학원 205.4%
							대전신학대학교 182.6%
							포항공과대학교 163.9%
							부상장신대학교 162.0%
							광신학원 149.3%
							단국대학 146.7%
							신경학원 143.7%
							창신대학교 138.7%
							연세대학교 128.5%
							송원대학교 127.6%
							피어선기념학원 124.8%
							경동대학교 124.8%
							금강대학교 123.0%
							일정학원 118.8%
							신흥학원 117.6%
							선학학원 116.7%
							인천가톨릭학원 111.3%
							*일반대학 기준으로 산업대학, 대학원대학은 제외됨

							-사립전문대학법인
							화봉학원 381.7%
							백암학원 325.4%
							송곡학원 273.4%
							포항대학교 183.5%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 181.1%
							대전과학기술대학교 158.8%
							웅지학원 152.8%
							혜화학원(전문) 137.2%
							서림학원 115.8%
							거영학원 111.3%
							두원학원 110.4%
							새빛학원 93.9%
							재능학원 87.9%
							경암학원 85.1%
							경북학원 85.1%
							청강학원 81.7%
							춘해학원 81.6%
							공산학원 74.9%
							한국골프대학교 57.2%
							충청학원 56.5%
							오산학원 53.1%
							의담학회 48.4%
							태양학원 47.4%
							서정학원 45.7%
							연성학원 37.7%
							경복대학교 34.5%
							대림학원 31.2%
							구미교육재단 28.9%
							중앙학원 28.7%
							원곡학원 27.7%
							*일반대학 기준으로 산업대학, 대학원대학은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