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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회계재정

[우리 학교법인의 재정기여도] 법인전입금 현황
작성일2018-12-26
[[우리 학교법인의 재정기여도] 법인전입금 현황]
[우리 학교법인의 재정기여도] 법인전입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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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재정의 이해
							- 우리 학교법인의 재정기여도는? - 
								
						     1)  법인 전입금은 무엇을 말하나요?  
                                   법인 전입금은 학교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로,
								   경상비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 자산전입금으로 구성됩니다.


								   학교법인에서 학교로 지원한 경비가 유입됩니다.
								   
								아래는 유입되는 경비에 대한 항목입니다.
								* 경상비전입금: 법인으로부터 인건비, 관리, 운영비, 연구의 경상비용으로
								받는 전입금
								* 법정부담전입금:법인으로부터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각정 법정부담금으로 
								  받는 전입금
								*자산전입금: 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전입하거나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취득한 목적으로 받는 현금

						
						    2) 법인전입금의 비율은?
                               2-1) 사립대학: a) 경상비전입금 60.7%
							                  b) 법정부담전입금 35.2%
										      c) 자산전입금 4.1%
								
							   2-2)사립전문대학: a) 경상비전입금 38.7%
									     		 b) 법정부담전입금 60.7%
										    	 c) 자산전입금 38.7%

 					         3) 법인전입금 비율은 어떤 지표인가요? 
                              법인전입금 비율이 높을 수록 운영수입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등록금
							  의존율이 낮아지며, 학교법인의 대학에 대한 재정적 책무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 학교법인의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기여도
							  공식: 법인전입금 전입액*/운영수입**
							        * 법인전입금: 경상비전입금+법정부담전입금+자산전입금
									** 운영수입:등록금 및 수강료수입+전입 및 기부수입+교육부대수입+교육외수입


							    3-1) 사립대학(단위 억원 또는 %)
							      * 2015년 전입금총계 8,332억원,운영수입 총계 166,802억원 및 법인전입금 비율은 5.0%대의 추이를 보였습니다.
	    						  * 2016년 전입금총계 8,048억원,운영수입 총계 169,593억원 및 법인전입금 비율은 4.7%대의 추이를 보였습니다.
     							  * 2017년 전입금총계 8,520억원,운영수입 총계 167,717억원 및 법인전입금 비율은 5.1%대의 추이를 보였습니다.

								3-2) 사립전문대학 (단위 억원 또는 %)
     							  * 2015년 전입금총계 360억원,운영수입 총계 41,213억원 및 법인전입금 비율은 0.9%대의 추이를 보였습니다.
       							  * 2016년 전입금총계 323억원,운영수입 총계 40,697억원 및 법인전입금 비율은 0.8%대의 추이를 보였습니다.
     							  * 2017년 전입금총계 337억원,운영수입 총계 40,038억원 및 법인전입금 비율은 0.8%대의 추이를 보였습니다.
								  
								위 "3-1)" 과 "3-2)"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인전입금 비율은 정부의 법인 책무성 강화 기준에 따른 법정부담전입금의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나
								  증가폭은 미비함 

                              4)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은 무엇을 말하나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학교법인이 대학에 필수적으로 지원하는
							  법정부담전입금으로 사학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 47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정이
							  열악하여 부득이하게 지원하지 못할 경우,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학교의 자금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제공되며 이는 퇴직 교직원의 퇴직수당부담금 및 사학연금부담금으로 쓰여집니다. 

						  5)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비율 상위 30개교 
						    5-1) 아래는 먼저 사립대학 학교의 법인전입금 비율입니다. 
							영산선학대학교 79.7%
							광주가톨릭대학교 73.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65.2%
							차의과학대학교 52.9%
							금강대학교 52.3%
							수원가톨릭대학교 49.2%
							포항공과대학교 44.7%
							중앙승가대학교 32.9%
							한림대학교 29.4%
							성균관대학교 26.9%
							인천가톨릭대학교 22.4%
							루터대학교 19.2%
							대전가톨릭대학교 18.6%
							대신대학교 16.3%
							꽃동네대학교 16.0%
							가톨릭대학교 14.7%
							인제대학교 12.6%
							서울한영대학교 11.1%
							중원대학교 11.0%
							건양대학교 9.1%
							대전신학대학교 8.7%
							가천대학교 7.4%
							광신대학교 7.3%
							감리교신학대학교 7.1%
							울산대학교 7.1%
							대전대학교 6.8%
							경희대학교 6.2%
							호남신학대학교 6.0%
							창신대학교 5.8%
							연세대학교 5.7%

						    5-2) 아래는 먼저 사립전문대학 학교의 법인전입금 비율입니다. 
							농형대학교 40.5%
							연암공과대학교 23.8%
							연암대학교 17.4%
							두원공과대학교 5.8%
							계원예술대학교 4.2%
							한림성심대학교 3.8%
							울산과학대학교 3.0%
							기독간호대학교 3.0%
							거제대학교 2.8%
							삼육보건대학교 2.7%
							인하공업전문대학 2.5%
							아주자동차대학 2.5%
							송곡대학교 2.5%
							유한대학교 2.5%
							한국관광대학교 2.4%
							서울여자간호대학교 2.4%
							경기과학기술대학교 2.4%
							강원관광대학교 2.3%
							동원과학기술대학교 2.2%
							송호대학교 2.1%
							우송정보대학 2.0%
							한국승강기대학교 2.0%
							문경대학교 1.6%
							성덕대학교 1.4%
							전북과학대학교 1.3%
							세경대학교 1.3%
							수성대학교 1.0%
							한영대학 0.9%
							대전보건대학교 0.9%
							서울예술대학교 0.8%

							  * 사립대학은 일반대학 기준으로 산업대학, 대학원대학은 제외됨 

                            6)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부담액 상위 30개교 
							  6-1) 아래는 먼저 사립대학 학교의 법정부담금 부담액 상위 30개교입니다.
							  연세대학교 21,558백만원
							  고려대학교 13,006백만원
							  경희대학교 10,964백만원
							  성균관대학교 10,087백만원
							  한양대학교 8,2004백만원
							  단국대학교 8,099백만원
							  이화여자대학교 7,528백만원
							  중앙대학교 7,274백만원
							  동국대학교 7,130백만원
							  영남대학교 6,744백만원
							  울산대학교 6,535백만원
							  인하대학교 6,266백만원
							  계명대학교 5,900백만원 
							  건국대학교 5,302백만원 
							  아주대학교 5,263백만원
							  순청향대학교 5,179백만원
							  가천대학교 5,166 백만원
							  한림대학교 5,054백만원 
							  국민대학교 4,425백만원 
							  대구가톨릭대학교 4,221백만원
							  가톨릭대학교 3,623백만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929백만원
							  포항공과대학교 2,873백만원
							  건양대학교 2,640백만원
							  숙명여자대학교 2,631백만원 
							  동아대학교 2,630백만원
							  차의과학대학교 2,315백만원
							  대진대학교 2,116백만원
							  선문대학교 2,023백만원

							  6-2) 아래는 사립전문대학 학교의 법정부담금 부담액 상위 30개교입니다.
							  인하공업전문대학 1,732백만원
							  두원공과대학교 1,190백만원
							  계원예술대학교 1,165백만원
							  울산과학대학교 1,139백만원
							  한림성심대학교 1,131백만원
							  유한대학교 1,080백만원
							  우송정보대학 1,002백만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997백만원
							  연암대학교 820백만원
							  연암공과대학교 580백만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564백만원
							  대전보건대학교 558백만원
							  한국관광대학교 506백만원
							  삼육보건대학교 462백만원
							  한양여자대학교 453백만원
							  거제대학교 343백만원
							  강원관광대학교 311백만원
							  원광보건대학교 270백만원
							  기독간호대학교 269백만원
							  농협대학교 261백만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252백만원
							  서웅ㄹ여자간호대학교 250백만원
							  대경대학교 248백만원
							  한국영상대학교 244백만원
							  동양미래대학교 240백만원
							  백석문화대학교 230백만원
							  여주대학교 225백만원
							  국제대학교 202백만원
							  전북과학대학교 198백만원

							  *사립대학은 일반대학 기준으로 산업대학, 대학원대학은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