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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대학재정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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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2021년 대학 회계 제도 개선 및 정보 공시 항목 안내
작성일2021-11-15
[알아두면 유용한 2021년 대학 회계 제도 개선 및 정보 공시 항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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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2021년 대학 회계 제도 개선 및 정보 공시 항목

첫 번째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 및 운영 효율화 지원 제도 개선 확대

일반기부금 회계처리 기준 강화
개선사항 
일반기부금을 교비회계에서만 인식하도록 기준 변경
기존 법인회계, 교비회계에서 개선 교비회계

용어설명 
일반기부금이란 기증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기부금

시행 2020년 9월 25일
근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 2020.9.25.

두 번째 대학 재정 운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학 구성원의 참여 확대

개선사항
대학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역할과 관리 강화
위원 수 변경 기존 7명 이내에서 개선 15명 이내
위원 구성 강화 기존 전문가 1명 의무에서 개선 전문가 1명 외 교원, 직원, 학생을 각각 2명 이상 의무

시행 2022년 3월 25일
근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221년 9월 24일

세 번째 적립금의 특수 관계 법인 투자 관리 강화
개선사항 학교법인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적립금 투자 대상이 특수관계 법인이면,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시행 2021년 4월 21일
근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2020년 10월 20일

네 번째 학생 지원 확대를 위한 적립금 사용 용도 변경 기준 완화
개선 사항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적립금을 학생 지원 목적
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 

시행 2021년 4월 21일
근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2020년 10월 20일


국민 알권리를 위한 대학 정보 공시 확대

대학알리미편

첫 번째 사립대학 경영진 업무추진비 정보 제공
공시내용 학교법인 이사장 대학 학교장 업무추진비
공시시기 2021년 8월 말
근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 2021년 1월 6일 시행
2021년 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 일부개정 2021년 3월 18일

두 번째 적립금 운용계획 정보 제공
공시 내용 
학교법인 및 대학의 적립금 운용계획서

용어설명 
적립금 운용 계획서란? 
학교법인 및 대학이 장학금, 학생·교직원 연구활동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의 중장기적 운용 적립 및 인출 계획

공시시기  2021년 6월 말

근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 2021년 1월 6일 시행
2021년 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 일부개정 2021년 3월 18일

세 번째 대학 캠퍼스별정보제공
공시 내용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예산 결산 본교 분교 구분 공시
공시시기 예산 2021년 6월 말 결산 8월 말

근거  2021년 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 일부개정 2021년 3월 18일

네 번째 기숙사 식비(의무식)정보 신규 제공
공시 내용 
 의무식을시행하는 기숙사의 인실별식비 정보 제공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이상으로 구분하여 정보제공
 2021년 4월 1일 기준 기숙사 의무식 식대 1일 1식 기준

공시시기 2021년 10월 말
근거 2021년 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 일부개정 2021년 3월 18일
국민 알권리를 위한 대학 정보 공시 확대

한국사학진흥재단 편
첫 번째 대학별 재정 및 운영 정보 제공 

공시 내용 
대학별 재정 정보 제공
대학별 재정 회계 분석 자료 학교법인 및 대학과 산학협력단 예산 결산 기숙사 운영결과 및 기숙사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지원액

대학별 운영 및 교육 여건 정보 제공
교육시설과 수익용기본재산 보유 현황 기숙사 수용현황 

공시시기 2021년 12월 
대학재정알리미 통합공시

두 번째 다양한 대학 재정지표제공

공시 내용
정보 이용자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별 재정지표제공
적립금 투자손익 국고보조금 교육용 토지 중 미사용토지비율 부채비율 적립금 현황 등 대학 재정지표정보 제공

공시시기  2021년 12월 
정보제공 자료 위치 대학재정알리미 홈페이지 통계현황 메뉴에서 테마 아래 이슈통계에 위치

세 번째 대학 운영 관련 법령·규정 개정사항 제공
공시 내용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대학 설립· 운영 규정 시행규칙
산학협력단회계처리 규칙 등 대학 운영 주요 법령·규정에 대한 변경사항 정보 제공  

공시시기 개정 사항 발생 시
정보제공 자료 위치 대학재정회계센터 홈페이지 맞춤형온라인상담 메뉴에서 법령 및 규정 모음집에 위치

네 번째 대학 재정 관련 주요 오류 사례집제공
공시 내용 
사학기관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 사례집
사학기관외부회계감리에 대한 감리 사례집
산학협력단회계 실태점검 사례집
재외교육기관 회계 실태점검 사례집포함
공시시기 2021년 12월 
정보제공 자료 위치 대학재정회계센터 홈페이지 재정분석 간행물에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