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에서 퇴직까지』 알기 쉬운 노동법
<<< 채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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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됩니다.
1. 근로계약
1) 근로계약 체결
2) 법 위반 근로계약
3) 근로조건의 명시
4) 수습기간
5) 남녀 차별 금지
2. 4대 보험 가입
1) 산재·고용보험
2) 기타(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사회보험
Ⅱ. 근로자가 필요하시면 고용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지원센터 구인서비스
1) 구인업체 등록 및 구인신청
2) 취업알선
3) (미)채용 및 결과
통보
4) 재 알선 및 구인신청 마감
5) 구인등록 및 신청시 유의사항
2. 외국인 고용허가제(외국인력활용)
1)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2) 사업주 준수사항
3)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 및 준수사항
Ⅲ.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신규고용촉진장려금
②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③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 인력운용편 >>>
Ⅰ.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1.
근로시간·휴일·휴가
1) 근로시간
2) 근로시간 단축관련 지원금
① 교대제전환지원금
②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3) 휴일
4) 휴가
2. 임금·최저임금
1) 임금
2) 최저임금
3. 여성·연소자 특별보호,
남녀고용평등
1) 여성·연소자 특별보호
2) 남녀고용평등
3) 여성관련 각종 지원금
① 임신·출산후 계속 고용지원금
② 육아휴직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원
③ 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지원
4. 근로자 자기계발 및 훈련
①
근로자수강지원금
②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③ 대학 학자금 대부
④ 민간복지시설이용비 지원
⑤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⑥ 이동식 직업훈련
⑦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지원
5. 노동관계법상 주요 비치 서류
1) 근로기준 분야
2) 기타 분야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가 강화됩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1)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개념
2)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처우 금지
3)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4)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2.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1) 파견근로자의 개념
2) 파견기간
3)
파견사업주의 의무
4) 사용사업주의 책임
5) 파견제한
6) 파견 금지 업무
Ⅲ.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
1. 산업안전보건법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1) 안전상의 조치의무
2) 보건상의
조치의무
3) 기타 주의해야 할 의무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가 지켜야 할 의무
2. 산업안전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
① 산업예방시설 지원(CLEAN사업)
② 유해공정작업환경개선 재정 지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보험급여의 종류
2) 요양절차
3)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4) 산재근로자 및 자녀 복지지원
<<< 해고ㆍ퇴직편 >>>
1. 일반해고
2. 정리해고
3. 해고회피노력에 따른
지원금
① 고용유지지원금
② 전직지원장려금
③ 재고용장려금
4. 정년퇴직·합의퇴직·해고예고제도
1) 정년퇴직
2) 합의퇴직
3) 해고예고제도
5. 퇴직금
1) 개요
2) 적용제외 대상
3) 퇴직금 산출
4) 계속근로연수 산정
5) 퇴직금 중간정산
6. 퇴직연금제도
7. 실업급여제도
8. 임금채권보장 제도
1) 지급사유
2) 지급요건
<<< 단체교섭ㆍ노사협의 >>>
Ⅰ. 단체교섭
1. 노동조합의 의의
2. 노동조합의 설립
3. 단체교섭
4. 쟁위행위
5. 필수유지업무 제도
6.
부당노동행위 금지
Ⅱ. 노사협의회
1.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1) 노사협의회 설치
2) 노사협의회 구성
3) 노사협의회 운영
4) 고충처리
2.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작성일 :
2008-05-08
출 처 :
광주지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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