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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노조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관한 지도지침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16, 2008
정당한 노조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관한 지도지침

출처 : 노동부

 

1. 목적 1

2. 정당한 노조활동의 판단기준 1

3. 쟁점별 지도방안 및 위반 시 책임 2

 <1>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2

 <2> 회의?교육 등을 위한 기업시설물 이용 6

 <3> 유인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 8

 <4> 투쟁복?리본 등 착용 11

 <5> 근로자가 아닌 자의 사업장 출입 14

 <6> 조합원 개인의 노조활동 여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