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노조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관한 지도지침
작성자김영찬
작성일Oct 16, 2008
정당한 노조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관한 지도지침
출처 : 노동부
출처 : 노동부
1. 목적 1
2. 정당한 노조활동의 판단기준 1
3. 쟁점별 지도방안 및 위반 시 책임 2
<1>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2
<2> 회의?교육 등을 위한 기업시설물 이용 6
<3> 유인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 8
<4> 투쟁복?리본 등 착용 11
<5> 근로자가 아닌 자의 사업장 출입 14
<6> 조합원 개인의 노조활동 여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