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의 현황과 과제

제 89 호, 2006.04.24  임영모

정부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현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30여 개의 법률에서 제도적으로 산학연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산학협력사업에 5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연구개발 프로그램도 확대했다. 현재 거의 모든 대학이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13개 대학은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 선정되어 지역기업과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산학협력에 사용한 연구가 거의 늘지 않았으며, 대신 부담 주체가 기업에서 정부로 바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