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소정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의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의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法令 92의2 ③, 所令 153 ①).

3) 환지처분 등으로 인한 토지등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法令 92의 2 ④).

1) 일반적인 경우
아래 ‘⑵’와 ‘⑶’을 제외한 경우로서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는바(法令 92의2 ⑥ 본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이 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法令 68 ① 3호).

2)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의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도 위 ‘⑴’과 마찬가지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法令 68 ① 3호·92의2 ⑥ 단서).

1) 양도가액
토지 등의 실제양도가액을 말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법인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2)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자산의 세무상 유보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등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인바 양도금액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익금을 말하며,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세무상 취득가액에 세무상 감가상각충당금과 세무상 평가차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등양도차익은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없다(서면2팀－1693, 2005.10.21.).

3) 세 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法法 55의 2 ①).

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토지 등의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토지 등

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다.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 ‘1의 ⑵’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인 농지)

4)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2 이상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토지등양도소득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 양도금액을 초과하는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양도차손)을 차감하여 토지등양도소득을 계산한다(법령 §92의 2 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