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전용주거지역

5배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녹지지역

7배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7배

⑴ 위 ‘②’의 ‘다’와 아래 ‘⑩, ⑪의 다’ 및 ‘⑫’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法令 92의8 ②).

① 당해 사업연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② (당해 사업연도의 연간수입금액＋직전 사업연도의 연간수입금액)÷(당해 사업연도의 토지가액＋직전 사업연도의 토지가액)

⑵ 위 ‘⑴’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法令 92의8 ③).

①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합산한다.
②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이하 “당해 토지 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이하 “기타 토지 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에 관련된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해 토지 등에 관련된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당해 토지 등과 기타 토지 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토지의 가액÷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③ 사업의 신규개시·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사업연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

⑶ 위 ‘⑴’ 및 ‘⑵’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法令 92의8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