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피보험자격관리 업무편람

2006.12월에 개정된 피보험자격관리 업무편람입니다..


 

제1부. 피보험자 관리 제도 및 실무

제1편. 피보험자 관리의 개요

제1장. 피보험자 관리의 개요 2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2. 고용보험 관리업무 운영체계 3

3. 피보험자 관리의 의의 및 중요성 5

제2장. 피보험자 9

제1절. 적용대상 근로자 9

1. 개요 9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의 판단 11

3.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적용 39

제2절. 적용제외 근로자 48

1. 관련규정 48

2. 적용제외대상 근로자의 유형 49

3. 65세이상인 자 50

4.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54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59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61

7.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63

8. 외국인 근로자 64

제2편. 피보험자격의 신고

제1장. 피보험자격의 신고 86

제1절. 피보험자격의 신고 개요 86

1. 의의 86

2. 관련 규정 86

3. 신고 주체 88

4. 피보험자격 신고의 종류 91

5. 신고시기 91

6. 신고기관 92

제2절. 신고방법 94

1. 신고방식 94

2. 고용보험 EDI 94

3. 4대 사회보험 포털서비스 108

4. 전산입력자료의 대체신고 114

제3절. 신고결과의 통지 등 116

1. 신고결과의 통지 116

2. 보험관계 서류의 보관 118

제4절. 대리인 123

1. 개요 123

2. 관련규정 123

제5절.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제공 지침 129

제2장.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140

제1절. 개요 140

1. 개요 140

2. 자격취득일 140

제2절.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의 기재 요령 143

1. 공통사항(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143

2. 직종 144

3. 재외국민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기재요령 148

제3절.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의 처리 155

1. 개요 155

2. 처리요령 155

3. 취득신고의 지도 159

4.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처리 159

제3장.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161

제1절. 개요 161

1. 개요 161

2. 자격상실일 161

제2절.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기재요령 164

1. 공통사항(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164

제3절.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처리 167

1. 개요 167

2. 처리요령 167

제4절. 상실사유 170

1. 상실사유의 판단 170

2. 상실사유의 분류 170

제4장. 피보험자의 전근신고 179

1. 개요 179

2. 업무처리요령 180

제5장. 피보험자 이름 등 변경신고 183

1. 개요 183

2. 업무처리요령 183

제6장.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의 제한 등 187

제1절. 이중고용자의 피보험자격 187

1. 의의 187

2. 관련규정 187

3. 이중고용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순위 188

4. 업무처리요령 189

제2절.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자의 처리 191

1. 의의 191

2. 업무처리 요령 191

제3절. 고용신분 변동시의 피보험자 처리 등 192

1. 고용신분 변동시의 피보험자 처리 192

2. 파견 등의 경우의 처리 192

제3편. 일용근로자 관리

제1장. 피보험자격의 신고 194

제1절. 개요 194

1. 의의 194

2. 관련규정 195

제2절. 일용근로자의 개념 197

1. 개요 197

2. 일용근로자 판단요령 200

제3절. 근로내역확인신고 207

1. 의의 207

2.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일 207

3. 근로내역확인신고서의 기재요령 208

제4절. 근로내역확인신고서의 처리 213

1. 개요 213

2. 처리요령 213

제2장. 건설업의 피보험자격 신고 215

제1절.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의 특수성 215

1.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 215

2. 고용보험 적용의 특례 219

3.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221

제2절. 피보험자격의 신고 226

1. 개요 226

2.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자료 제출 228

3. 관련 사항 234

4. 건설업 특이사례의 경우 피보험자격 신고 지도요령 241

제3절. 일용근로자에 대한 유의사항 244

1.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자의 처리 244

2.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245

3. 건설공사의 사업장을 옮긴 경우의 처리 246

제4편. 피보험자격의 확인

제1장. 피보험자격 확인의 개요 309

1. 확인의 의의 309

2. 확인을 하는 경우 310

제2장. 업무처리요령 313

1. 사실관계의 확인요령 313

2. 확인 결과의 통지 323

3. 향후 실업급여 지급 등과 관련 조치 324

제5편. 과태료

제1장. 과태료(過怠料) 제도의 개요 334

1. 과태료의 의의 334

2. 과태료의 종류 334

3. 고용보험법과 과태료 335

4. 관련규정 336

5. 과태료 관련 업무분장 336

제2장. 과태료의 부과 337

제1절. 부과대상자 및 부과사유 337

1. 개요 337

2. 사업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337

3. 피보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338

제2절. 과태료 금액의 산정기준 340

1. 개요 340

2. 과태료 금액의 산정 대상 340

3.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시 상습?고의의 판정기준 342

4. 과태료 금액의 가중 또는 감경 343

제3절. 과태료 부과절차 344

1. 기본절차 344

2. 단계별 처리요령 347

제4절. 과태료 재판(참고자료) 352

1. 개요 352

2. 과태료 재판의 절차 353

제6편. 적용업무의 이해

제1장. 고용보험 적용대상  376

제1절. 적용사업  376

1. 적용대상 사업 376

2. 적용제외대상 사업 378

제2절. 적용기준 381

1. 일반사업(건설공사외)의 적용기준 381

2. 건설공사의 적용기준 385

제3절. 사업의 종류(업종) 390

제4절. 상시근로자수 산정 397

1. 의의 397

2. 상시근로자의 개념 397

3.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 398

4.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399

제2장. 보험가입자 401

1. 개요 401

2. 보험가입자로서의 사업주 402

제3장. 보험관계의 적용 407

제1절.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407

1. 보험관계의 성립 407

2. 보험관계의 변경 415

3. 보험관계의 소멸 418

제2절. 사업의 일괄적용 424

1. 일괄적용의 의의 424

2.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소멸 424

3. 일괄적용 사업의 사업개시?종료신고 431

4. 일괄적용사업의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 432

제7편. 보험사무 대행기관

제1장.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및 위임 434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의 434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434

3. 보험사무의 수임과 처리 442

제2장.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감독 444

제1절.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444

1.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의 의의 444

2. 보험사무대행지원금 444

제2절.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450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관리 450

제8편. 4대 사회보험제도의 이해

제1장. 4대 사회보험의 개요 477

제1절. 4대 사회보험제도 주요특성 비교 477

1. 4대 사회보험 제도별 특성 477

2. 관리운영조직 및 정원 477

3. 자격관리 비교표 478

4. 보험료 부과기준 비교표 479

제2절. 국민연금제도 480

1. 국민연금 제도일반 480

2. 가입대상  480

3. 사업장관리 481

4. 사업장가입자 취득?상실 및 내역변경 등 488

5. 연금보험료 납부 및 신고기한 491

6. 납부예외신청 492

7. 접수 처리시 중점 확인사항 492

제3절. 국민건강보험제도 494

1. 제도일반 494

2. 사업장 관리 496

3.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관리 499

4. 지역가입자 관리 504

5. 고유업무 507

제2장.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 업무의 처리 510

제1절. 공통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등 510

1. 공통사항 510

2. 업무처리절차 510

3. 공동사업장기호의 관리 512

4. 창구담당자 유의사항 513

제2절. 사업장관리 514

1. 사업장 적용 514

2. 사업장탈퇴 517

3. 사업장 내역변경 518

제3절. 사업장가입자 관리 519

1. 사업장가입자 취득 519

2. 사업장가입자 상실 523

제4절. 보험료 고지(부과) 관련 524

제9편. 유용한 정보

제1장. 피보험자 관리업무 관련 정보 537

제1절. 피보험자 관리업무 관련 코드 537

1. 주민등록번호 537

2. 사업자등록번호 539

3. 사업장관리번호 542

4. 사업개시번호 544

5. 하수급인관리번호 545

6. 한국고용직업분류 547

제2절. 피보험자 관리업무의 평가 558

1. ’06년도 피보험자 관리 우수기관 포상 계획 558

2. ’06년 지방노동행정기관 평가계획(피보험자 관리) 562

제3절. 고용보험 적용대상 관련규정 연혁 565

1. 고용보험법 565

2. 고용보험법 시행령 570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588

제4절. 자동봉함기(Postmate Ⅲ) 사용자 매뉴얼 590

제5절.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련 정보연계 현황 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