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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백서 발간
작성자김영찬 작성일Dec 14, 2008

산학협력백서 발간
기술이전건수 68.9%, 기술수입료 81.7% 증가로 대학의 기술이전 급상승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우제창, 이하 재단)은 기술 개발이 가능한 전국의 140개 대학교와 대학원대학교의 2007년도 산학협력 현황과 성과를 집대성한 『2007 대학산학협력백서』(2008년도판)를 12월 12일(금)에 발간하였다.

  이번 백서는 재단이 시행한 <2007 대학 산학협력 활동 실태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설문조사와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2007년도 산학협력 성과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로,

  백서에는 ▲산학협력단 현황, ▲대학 특허관리 및 기술사업화 현황, ▲산학협력 인력양성 현황, ▲선진국 대학기술사업화 모델, ▲대학 기술사업화 관련 주요 이슈 등으로 구성되어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과 기술사업화 현황을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학과 연구개발의 변화양상, ▲대학 기술지주회사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비교고찰, ▲대학의 전략적 특허관리 방안 등과 같은 산학협력 주요 이슈와 과제를 정리하여, 산학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대학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백서에 수록된 국내 대학의 2007년도 산학협력의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2007년도 한 해 동안의 해외 특허출원은 787건, 국내 특허출원은 7,326건으로 집계되어 2006년도에 비해 각각 7.7%, 58.1%의 증가 추세를 보였고, 해외 특허등록은 213건(16.4%증가), 국내 특허등록은 4,052건(36.3%증가)으로 집계되었다. 대학의 특허 생산성은 2003년 이후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도 과학기술분야 연구비 10억 원당 약 2.9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2006년도의 2.5건에 비해 16.4%가 향상되었다.

  대학이 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하며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건수는 951건으로 2006년도에 비해 68.9% 증가하였고, 대학이 기술이전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료는 81.7% 증가한 16,415백만원으로 집계되어 대학의 기술력에 대한 산업계의 평가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에 투자된 연구개발비(R&D)와 그 성과인 기술이전 수입료 사이의 관계, 즉, R&D의 기술이전 회수율은 작년에 비해 40% 향상된 0.582%로 집계되었다. (2007년도 대학 R&D는 2,820,549 백만원)

* 기술이전 회수율(%) = (기술이전 수입료 / 과학기술연구비) × 100

  대학들이 기업에게 이전한 기술의 기술분야별(미래기술 분류 6T) 현황을 살펴보면, 총 917건 중 IT 분야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이 313건(33.6%), BT분야 226건(24.3%) 등으로 전체 대학기술이전의 절반 이상이 IT와 BT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 기술 유형별 이전 비율은 특허 46.1%, 노하우 46.0%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거래 유형별 이전 비율은 노하우 46.2%, 전용실시 20.6%, 통상실시 18.1%, 매매 12.1% 등으로 집계되었다. 기술이전 수입료 수취 유형별 비율로 정액기술료(일시불)가 45.6%, 경상기술료(선급기술료 포함)가 39.0% 등으로 조사되었다.

  산학협력단 평균 인력은 2006년도에 비해 1.5명 증가한 16.9명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기술이전 전담부서의 평균 인력은 작년과 동일한 4.6명으로 산학협력과 기술이전을 전담할 전문인력의 확충이라는 과제가 도출되었다.

  지식재산권 규정 및 표준계약서 보유, 관련 보상 및 업적평가 제도, 산학협력 전문 인력 양성, 관리 운영의 전산화 등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은 어느 정도 진보하였으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제도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 외 기술자문, 교원창업 및 창업보육, 위탁교육 등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전개한 결과, 산학협력을 통한 국내 대학의 평균수익은 492.5 백만 원으로 2006년도 대비 181.1% 증가하였고, 산학협력단 수익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도 70.8%에서 63.5%로 줄어들어 산학협력 활동의 양과 질이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선진국들이 적극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이번에 발간된 백서가 대학, 기업, 정부 부처, 유관기관 등 산학협력 관계자 모두에게 산학협력의 의미와 성과, 그리고 미래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논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