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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교과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작성자김영찬 작성일Dec 24, 2008
 

[주요내용]

종합시행계획은 기초과학연구, 원천기술개발, 거대과학연구개발,  원자력연구개발, 국제협력 및 학술연구지원 등 교과부가 수행하는 순수 R&D사업(대학 지원, 기관출연, 인력양성 등은 제외)을 포함하고 있다.

2009년도 교과부 순수 R&D 사업은,

 ○창조적 혁신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략적인 R&D 지원을  강화하고, 녹색성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반 기술 강화, 창의와 자율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구, 녹색기술, 미래신산업 창출, 공공복지, 국제  협력,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1조 7천억원* 투입할 예정이다.

    * '09년 교과부 전체 R&D예산 3조 8,974억원의 약 44% 차지

□주요 사업별로는 기초연구사업 6,449억원, 원천기술개발사업 2,912억원,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2,476억원,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120억원, 국제협력사업 671억, 학술연구지원사업 2,709억원이 투입된다.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투자가 전년 대비 32.4%증액되었으며, 특히  개인기초연구의 예산은 ‘08년 3,64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미래유망파이오니아 사업과 신기술융합형 성장동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 2009년도에는 R&D사업 관리제도도 크게 변화한다.

 ○우선 ‘한국연구재단’이 출범하고, 전문가중심의 사업관리를 위해 PM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등 우리나라 R&D사업관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2009년도에는 올해 교과부가 마련한 연구절차 및 서식 간소화, 간접비 지급, 기술료 개선각종 R&D 제도개선 사항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해로써, 연구현장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전망이다.

 ○2009년도에도 국가R&D 콜센터 설치, 연구개발관리 표준매뉴얼  개발 등 연구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  이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학이나 출연(연)이 정부R&D를 통해 확보되는 간접비, 외부인건비 등을 활용하여 고급연구인력을 과제에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