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 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거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 등의 수익사업도 수행하고 있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임)

O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2 제1항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는 공익법인 등이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출연받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출연재산 및 수익용 또는수익사업용 자산의 매각대금이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입하는 경우에 전용계좌를 통하여 사용을 의무화 함으로써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음

- 따라서, 학생들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학교의 등록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금의 수입이나 교육사업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로 보지말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 보관대상인지 여부 및 모두 아니라면 그 사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