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추진

 ○ 초?중등 교원 양성기관의 개편 등 구조개혁 방안 수립 추진

   -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과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체제 개편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사립대학간 통?폐합 특례 상시화 및 기준 완화

 ○독자 생존이 어려운 사립대학에 대해 잔여재산 귀속특례 도입 등 다양한 퇴출방안 마련

 ○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역량강화사업 대폭 확대

   - 취업률 등 대학의 성과가 반영된 포뮬러(지표)를 활용, 재원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대학 간 잘 가르치기’ 경쟁풍토 조성

    ※ 대학?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비 : (’08) 1,000억원 →  (’09) 4,959억원

 ○ 대학이 기업과 공동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로 지역산업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체제 활성화

   ※ 산학협력중심대학 25교, 학교기업 70교, 지역혁신인력양성 290개 과제

 ○ 민간투자자의 투자 유인을 위해 투자자가 대학 내에 스포츠?판매?업무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법령개선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NCSU) : 캠퍼스에 연구?주거?상업?레저단지 입주

 ○ 대학 교사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민간기업 입주 허용

 ○ 사학진흥기금 융자액 확대 (’08, 1,350억원 → ’09, 1,771억원)

 ○성적위주의 획일적 선발방식에서 학생의 소질, 적성, 창의력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대학 입학전형 개선

   ※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 (’08) 157억원 → (’09) 236억원

 ○국립대 재정운영 자율화를 위한 교비회계제도 도입?시행방안 마련

 ○ 연구관리전문기관(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국제과기협력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연구재단’ 설립, 전문적?효율적 연구지원 체제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