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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정리, 최저임금
작성자김영찬 작성일Dec 30, 2008
출처 : 중앙경제

<목 차>

1. 최저임금제란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3.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 

4.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5. 최저임금의「차등 적용」에 대하여

6. 최저임금의「적용제외 대상자」란 

7.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은 

8. 최저임금의 미달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9.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 

10. 최저임금에 산입여부 판단이 곤란한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11.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12.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보전」라는 것이 무엇인가 

13. 최저임금 관련 사용자의 주지의무는 

14. 사용자가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  

       작성일 : 2008-12-29
       출   처 : 최저임금위원회
       조회수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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