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재정확충을 위한 규제 완화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an 14, 2009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장 연구요약
1.사립대학의 규제완화 요약
2.사립대학의 세제지원 요약
3.연구효과
제2장 연구 목적과 사학재정의 중요성
1.연구목적
2.사학재정의 중요성
제3장 사립대학의 규제 완화
1.국가유공자 장학교부금 비율 확대
2.학비면제 비율 완화
3.수업연한 경과 후 등록학생 수업료 징수기준 현실화
4.상수도원인자부담금 제외 대상 지정
5.감가상각누계적립금 제도 신설
6.기채 허가 절차 폐지
7.교주 인정 기준 완화
8.교지 확보 기준 완화
9.예.결산서 제출기한 개선
10.사립대학 투자풀 운영 도입
제1장 연구요약
1.사립대학의 규제완화 요약
2.사립대학의 세제지원 요약
3.연구효과
제2장 연구 목적과 사학재정의 중요성
1.연구목적
2.사학재정의 중요성
제3장 사립대학의 규제 완화
1.국가유공자 장학교부금 비율 확대
2.학비면제 비율 완화
3.수업연한 경과 후 등록학생 수업료 징수기준 현실화
4.상수도원인자부담금 제외 대상 지정
5.감가상각누계적립금 제도 신설
6.기채 허가 절차 폐지
7.교주 인정 기준 완화
8.교지 확보 기준 완화
9.예.결산서 제출기한 개선
10.사립대학 투자풀 운영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