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ERI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도시건축 관련 업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Ⅰ. 일반현황 / 3

1. 현원ㆍ정원 / 3

2. 업무 / 3

3. 도시정책관 연혁 / 5

4. 주요 예산 / 8

Ⅱ. 소관법률 / 9

1. 법령현황 / 11

2. 법령의 주요내용 / 12

3. 법령 체계도 / 13

Ⅲ. 위원회 및 산하기관·단체현황 / 15

1. 위원회 현황 / 17

2. 관련 협회 및 단체 / 28

Ⅳ. 주요 업무내용 / 29

? 도시정책 분야 / 31

1. 도시기본 통계 / 33

2. 광역도시계획 / 37

3. 도시기본계획 / 39

4. 도시관리계획 / 43

5.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 46

6. 제1종, 제2종 지구단위계획 / 57

7. 도시계획시설 / 64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68

9. 개발행위허가 / 72

10.토지적성평가 / 75

11. 국제협력 업무 / 78

12.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 / 88

13. 국토계획법 제정 연혁 / 92

14. 국토계획법 주요 개편내용 / 94

15.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회고와 전망 / 96

16. 미래도시비젼 2020 /

? 도시재생 분야 / 97

1. U-CITY 도입과 향후 추진계획 / 99

2. 도시개발 / 101

3. 경관법 / 111

4. 도시재생 R/D 연구 / 114

? 도시환경 분야 / 115

1. 개발제한구역 제도 / 117

2. 도시공원 / 141

3. 녹지 / 148

4. 유원지 / 149

? 도시규제정비 분야 / 151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배경 및 경과 / 153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목표 및 제정방향 / 155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주요내용 / 156

4.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 181

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 193

6.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 200

? 건축기획 분야 / 203

1. 건축법 체계 / 205

2. 건축행정 절차 / 212

3. 건축행정정보화 / 215

4. 건축물대장등록 및 관리 / 218

5.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 219

6. 기술적 기준의 체계 / 222

7. 건축물의 설비 / 226

8.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 227

9.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제도 / 229

10. 건축물의 구조기준 / 231

11. 건축사 제도 / 233

? 건축문화 분야 / 241

1. 건축기본법 / 243

2.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지원 / 247

3.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250

4. 국토환경디자인 정착 추진 / 253

5. 한옥 세계화 추진 / 256

6. 건축문화대상 / 267

7. 건축의날 행사 / 269

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270

Ⅴ.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의 제한 / 274

1. 국토공간 계획체계 / 276

2. 개별법상의 토지이용계획 / 277

3.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행위제한 / 279

4.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행위제한 / 284

5. 산림법상의 행위제한 / 285

6. 농림법상의 행위제한 / 286

7.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 지정현황 / 287

Ⅵ. 외국의 도시계획제도 / 288

1. 외국의 도시계획제도 / 290

2. 외국의 광역계획 / 310

3. 외국의 개발제한구역 관련제도 / 323

4. 외국의 도시공원 / 329

5. 외국의 도시정보화 / 330

Ⅶ. 기타 참고자료 / 338

1. 기타 참고자료 /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