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대학

제 재 사 유

행정제재

경기대

(임시이사 선임)

?'04년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27건중 6건 미이행

  15억 미보전(38억-소송 23억)

정원동결

경동대

?'07년 총입학정원 범위내 정원조정 조건(교원확보율) 미이행

정원동결 및 모집정지 예고

대구예술대

(임시이사 선임)

?'03년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30건중 2건 미이행

  72억 미보전(78억-소송 6억)

모집정지

(입학정원 2% : 10명)

대구외국어대

(임시이사 선임)

?대학설립인가조건 중 교원확보율 미충족

 - ‘06년도에 1차 미이행하여 정원동결 제재를 받고, ‘07년도에도 2차로 인가조건을 미이행한 대학

정원동결

목원대

(임시이사 선임)

?'05년 주야간 전환조건(교사확보율) 미이행

 - '06년 전환조건을 미이행하고, ’07년에 미이행

주간 전환정원의 1/4 모집정지(19명)

성신여대

?대학통폐합 인가조건(연도별 교육여건 개선계획) ’07년 미이행

정원동결 및 모집정지 예고

탐라대

(임시이사 선임)

?대학설립인가조건 중 교원확보율 미이행

 - ’03년 이전에 개교하였으나, ’07년까지 미이행하여 이미 정원감축 제재조치를 받은 대학

정원동결

 한국국제대 

?대학설립인가조건 중 교원확보율 미충족

 - ‘06년도에 1차 미이행하여 정원동결 제재를 받고, ‘07년도에도 2차로 인가조건을 미이행

모집정지(66명)

한북대

?대학설립인가조건 중 교원확보율 미충족

 - ‘07년도에 처음으로 미이행한 대학

정원동결 및 정원감축 예고

?’07년 학생정원 증원 조건 미이행

정원동결 및 모집정지 예고

한중대

(임시이사 선임)

?'04년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18건중 6건 미이행

  136억 미보전(411억-소송 275억)

정원감축

(입학정원 2% : 16명)

호서대

? ’06년 학생정원 증원 조건 미이행

 - ‘06년 증원조건을 미이행하고, ‘07년 미이행

증원분만큼 모집정지(50명)

?'06년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25건중 1건 미이행

  44억 미보전

정원동결

대상 대학

제 재 사 유

행정제재

공주영상대

?‘04∼’07학년도에 입학정원보다 총 215명을 초과모집

o 4년 동안 총 323명 모집정지(‘09∼‘11년 매년 81명, ‘12년 80명)

o모집정지기간 동안 정원 동결

극동정보대

?'02년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31건중 4건 미이행

  72억 미보전

모집정지

(입학정원 2% : 44명)

대구보건대

?'05년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29건중 1건 미이행

  14억 미보전

정원동결

동주대

(임시이사 선임)

?'06년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33건중 12건 미이행

  25억 미보전(106억-소송 81억) 

모집정지

(입학정원 2% : 40명)

부산정보대

?‘06∼07학년도에 입학정원보다 총 273명을 초과모집, 허위 서류 작성하여 산업체 위탁교육생으로 전환

o 2년 동안 총 410명 모집정지(‘09∼‘10년 매년 205명)

o모집정지기간 동안 정원 동결

성덕대

?'06년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11건중 2건 미이행

정원동결

전주기전대

?'07년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20건중 7건 미이행

  24억 미보전(47억-소송 23억) 

정원동결

서해대

?'08년 10월 기준 법인 설립 인가조건 미이행

  -수익용기본재산6,639,156천원 미확보

 ※ 법인설립시 : 기준액 8,289,000천원,

                보유액 801,461천원

?‘09년학생 모집정원 5%감축(64명)

대상 대학

제 재 사 유

행정제재

한반도

대학원대

?대학설립인가조건 중 교원확보율 미충족

 - ‘07년도에 처음으로 미이행한 대학

정원 동결 및 정원감축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