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2009-03-13

질의
상황: 대학교 자체에서 교내 교수에게 선발기준을 정해서 교내교수에게 교내연구비를 1년에 6백만원을 지급을 하고, 이부분에 대하여 연구비 정산과 함께 인건비성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성(재료비 등등)은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 : 위 상황에서 경비성(재료비 등등) 연구비로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본인이 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이부분은 학교가 교수 본인의 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합산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대학교가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 대학교에서 자체조성하여 지급하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대학교수가 외부의 학술단체나 정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여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