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지켜야 할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와 한계
작성자김영찬
작성일Apr 7, 2009
출처 : 노동부
1. 왜「정당한 쟁의행위」여야 합니까
2. 쟁의행위는 어떤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1> (주체) 누가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2> (목적) 무엇을 요구하면서 할 수 있습니까
<3> (절차)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합니까
<4> (방법)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3.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수단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1> 방어적 목적의 직장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2> 일정한 한도에서 대체근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무노동ㆍ무임금 원칙」이 적용됩니다.
1. 왜「정당한 쟁의행위」여야 합니까
2. 쟁의행위는 어떤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1> (주체) 누가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2> (목적) 무엇을 요구하면서 할 수 있습니까
<3> (절차)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합니까
<4> (방법)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3.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수단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1> 방어적 목적의 직장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2> 일정한 한도에서 대체근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무노동ㆍ무임금 원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