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기업투자환경개선 및 서비스규제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중소기업체 및 국민생활 불편의 해소를 위해 국가계약제도, 민자사업제도 및 세제분야 등의 규제를 개선하여
경제위기의 신속한 극복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2009년도 우리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과제>

ⓛ 기업투자환경개선
② 서비스규제개선
③ 국유재산 임대 관련 규제완화
④ 부정당업자제재 규제완화
⑤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완화
⑥ 민자대상확대
⑦ 민자사업준비기간단축
⑧ 민자사업최소자기자본비율
⑨ 경조사비에 대한 적격증빙보관의무 완화
⑩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제출서류 축소
⑪ 접대비지출증빙보관제도 폐지
⑫ 수입인지관리 감독 완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중 상시적으로 규제개혁과제를 추가 발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