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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자료실

2009년도 산재·고용보험실무편람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y 14, 2009
출처 : 중앙경제 자료실

<목 차>

제1편 산재·고용보험제도의 개요
제1장 산재보험제도
제2장 고용보험제도
제3장 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제2편 산재보험 급여
제1장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제2장 임금
제3장 수급권 보호
제4장 부당이득징수·구상
제5장 행정구제

제3편 산재·고용보험 적용
제1장 보험관계의 적용
제2장 보험가입자
제3장 적용근로자
제4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변경
제5장 보험관계의 소멸
제6장 중·소기업 사업주 임의가입
제7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제8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9장 개성공업지구 남측 근로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및 보상

제4편 산재·고용보험 징수
제1장 개요
제2장 보험료율의 결정 및 특례
제3장 개산보험료
제4장 확정보험료
제5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6장 벌칙 등

제5편 근로자 재활 및 복지사업
제1장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제2장 일반근로자 복지사업
제3장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제4장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제5장 임금채권보장제도 해설

제6편 고용보험사업
제1장 사업주지원제도
제2장 근로자지원제도

제7편 부록
제1장 알아두면 편리한 제도
제2장 ‘08년 「산재 보험법」 개정 주요내용
제3장 산재보상 Q&A
제4장 근로복지공단 지사현황
제5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현황
제6장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현황
       작성일 : 2009-05-08
       출   처 : 근로복지공단
       조회수 :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