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노동부

최근 개정법령 및 판례 등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심사요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예규 제585호, 2009.5.20)

<주요개정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보호
- 배우자 출산휴가 추가
-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구분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판단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등 추가
- 관련법령 명칭 및 조문 정비 등


2009.5.20.
근로기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