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5-27

질의

저는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대학은 시간강사를 채용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대학은 1학기(6개월)에 하루 내지 이틀 정도, 1일당 6시간 이내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간강사들의 사업성 유무 또한 확인하기 곤란합니다. 사실 "사업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모호합니다.
이럴경우, 시간강사의 소득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시험감독관으로 감독업무를 하거나 채점을 할 경우에는 소득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사실관계내용이 불분명하여 자세한 상담이 어려우나, 고용계약에 의한 대학교 시간강사의 강사료 지급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누락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를 추가공제하여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004.1996.7.12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