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율화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관련 법령 체제 개편 연구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un 8, 2009
출처 : 정책연구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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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율화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관련 법령 체제 개편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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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 목적 - 고등교육관련 법령상 대학의 자율을 저해하는 조항들을 검토하고 개정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는 법령 체제 개편안 제안 - 고등교육 관련 법령상 개별 조문 개전을 통한 대학 자율화 추진의 한계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 변화 유도 2.연구 방법 - 자율화 관련 기존 문헌 연구 -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고등교육 관려 법령 조사 및 분석 - 전문가 협의회 등 실시 3. 연구결과 활용방안 - 대학 자율화를 위한 고등교육 관련 법령 체제의 전면적 개편 방안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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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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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제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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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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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b77@mest.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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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63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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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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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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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3 ~ 2008-1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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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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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율화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관련 법령 체제 개편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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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22 .. .학자율화실현을위한 고등교육법 체제개편연구(최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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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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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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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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