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답변일자 : 2009-05-29


질의

학교법인이 1974년도 도로인 토지(61.8제곱미터)를 출연받아 그중 17.8제곱미터를

2007년 6월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경우

1. 취득연도는 1985 1월1일 인지  

2.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출연받아 양도시 까지도 도로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3호 후단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답변

귀 질의의 경우

1. 소득세법 제98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장의 진입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