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세청


외국인 세무상담 사례집 2009


제1편 외국인 상담사례

  제1장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1. 거주자 판정
   2. 2개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지 판정
   3.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시기
   4.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5.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장 외국인의 연말정산

   6. 근로소득의 개념
   7. 근로소득자의 납세의무
   8. 근로소득세 계산 절차
   9. 을종근로소득자의 납세의무이행방법
   10. 연말정산 환급
   1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2. 매월 급여상 공제액
   13. 근로소득 과세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
   14. 부양가족 공제
   15. 교육비공제
   16. 기부금공제
   17.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가입
   18.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1)
   19.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2)
   20.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21. 계약기간 만료전에 조기출국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 과세
   22. 이중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4. 외화급여에 대한 환율 적용

  제3장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25.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26. 외국인 영어강사의 납세의무
  27. 신고기한과 신고지
  28. 신고기한의 특례
  29. 근로소득 및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30. 외국소득 합산신고
  31. 외국납부 세액공제
  32. 인적공제 대상자의 범위
  33. 소득세 신고서 첨부서류
  34.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35. 소득세 환급금
  36. 소득세율
  37.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38. 스톡옵션의 과세
  39.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귀속시기
  40. 스톡옵션소득과 을근납세조합 공제여부
  41. 사업용 계좌의 개설사용의무

  제4장  외국인에 대한 과세 특례제도

  42.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43.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대상
  44. 교사(교수)의 소득세 면제
  45. 사설교육기관 영어강사의 소득세 면제여부
  46.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47. 외국인 기술자의 면세기간의 종료
  48.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49.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제5장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50.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및 적용세율
  51. 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 및 계산방법
  52. 국내에서 미국 거주자가 제공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
  53. 단기 영어캠프 강사의 소득세율
  54.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55. 배당소득 원천징수
  56. 체육인의 이적료 원천징수

  제6장  사업자등록, 민원증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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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서식

  제1장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제2장 민원증명

제3편 참고자료

   1. 주요 도시 세무관서
   2. 을근 납세조합

   3.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