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질의회신(해석사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22601-1152, 1985.04.18

【질의】

당 공단은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교통안전진흥공단교육원을 설치하여 전국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교통안전관리자 연수교육·교통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및 최고 경영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위 각 과정별 교육에 있어서 특정과목에 대하여는 사계전문가(대학교수등)를 외래강사로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당 공단 내규에 의하여 일정액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부산·대구 등 지방거주 강사가 서울에 와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씩 체재하면서 당 공단 교육원 강의를 할 경우에는 강사료외에 왕복 교통비·숙박비 및 식비를 실비지급 (직접지급 또는 실물제공)하고 있음.

지방거주 초빙강사에 대한 왕복 교통비·숙박비 및 식비 등 실비를 제공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여부

【회신】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왕복 교통비·숙박비등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