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_ 답변일자 : 2009-09-08


질문

지방대학교의 산학협력단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알제리에서 유학 온 학생이 있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이고, 교수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수령할 예정입니다.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데, 조세조약에 의해 면세되는 국가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알제리 국적의 학생은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알제리 유학생이 비거주자로서 산학협력단과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알제리 조세조약 제14조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알제리 거주자가 국내에서 183일 이상 체재하거나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금액의 20% (주민세 2% 별도) 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한.알제리 조세조약 제20조의 학생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은 알제리 유학생이 그의 생계유지·교육 또는 훈련 목적을 위하여 국외로부터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