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귀 상담의 경우 아래의 사례로 보아 학교에서 직영급식을 하는 경우 학생 및 교직원들에 대한 식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3팀-600, 2005.05.04)

【제목】

대학에서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

당 시립전문대학교는 비영리학교법인으로 금번 시립전문대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자판기 운영과 구내식당을 인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등 신고에 대하여 질의함.

- 시립전문대 후생복지위원회에서는 수익의 전부를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기부하였으나 위원회가 폐쇄되어 시립전문대에 흡수하게 되었음.

- 이 경우 시립전문대에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신고를 계속하여야 되는지.

【회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과세사업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귀 질의 사업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2)

귀 상담의 경우 아래의 사례로 보아 학교급식공급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교직원 급식비에 대하여는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서번호】 부가46015-821, 2000.04.14.

【제목】

학교급식공급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그 위탁급식의 방법 및 음식용역의 범위

【질의】

1999. 7. 1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개정으로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학교측의 위탁급식에 대해서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람.

【회신】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임.

(질의3)

귀 상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의 급식비에 대하여 위탁은 부가가치세를 받구 직영은 부가가치세를 면해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