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_ 답변일자 : 2009-09-22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면세 질문입니다.(인도 국적)


질문


지금 현재 인도국적이시며.

2009.8월에 한국에 입국하셨고, 2009,9월부터 ~ 2010.4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다고 합니다. 국립대학교 산하 연구소에서 월 2,000,000원 근로계약!

이분의 경우 소득세를 면제 받을을 있는지 여부와.

받게된다면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신청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인건비 지출시 소득세.주민세 제외한 금액을 지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국내대학과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인도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 한.인도 조세조약 제22조 소득세 면제규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방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한.인도 조세조약 제22조의 교직자 면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한.인도 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 거주자가 아래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한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① 초청기관 : 인가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

② 초청목적 : 위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③ 방문목적 :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④ 초청기간 :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⑤ 우리나라 방문 직전에 인도 거주자일 것

귀 질의의 경우, 국립대학교에서 연구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인도 거주자를 초청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인도거주자가 한.인도 조세조약 제22조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2 16및 같은법 시행령 제207조의2 규정에 따라 당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