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_ 답변일자 : 2009-10-20


제목

학교법인의 준비금 사용여부의 추가질문입니다.


질문

앞서 준비금사용 질문에 비해 사실관계가 비명확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후 질의를 드립니다.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 - 목적사업은 학교운영
학교 -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
산학협력단 - 학교의 부속기관으로 설립된 법인이기는 하나, 학교법인과는
다른 별도법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고유목적사업준비금-학교법인이 학교운영 및 법인의 고유목적사업회계를 위하여 준비금설정한 금액(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액의 준비금 설정액)

여기서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하 준비금)중 학교 및 법인의 목적사업회계 운영지출액은 준비금의 당연사용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법인이 목적사업(학교운영지원)이 아닌
산학협력단에 지정기부금형식으로 자금이 지원될경우에는 법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인세법 29조 및 24조관련)

그러나, 준비금으로 설정된 금액이 산학협력단에 자금으로 지출되었을 경우
(법정기부금이 아닌 준비금 설정액중 일부) 이 자금이 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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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과거 국세청에서 유권해석을 한 사례가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재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46012-718, 1997.3.10)

[ 질의내용 ]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고, 수익사업회계에 서 지출처리하였음.

　- 이 경우 지정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18조의 한도액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아니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후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출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지정기부금 지출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손금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 호의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정기부금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이자소득의 금액 (2008. 12. 26.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1998. 12. 28.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6.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