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종 교과부 전문대학과 사무관이 10일 대전보건대학에서 열린 ‘2011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설명회’ 중 사업 추진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올해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취업자만 취업률 지수로 산출된다. 입학 당시 취업상태인 기 취업자들은 취업률에서 제외되며, 해외취업도 취업률에 포함한다. 또한 2013년 사업부터는 적립금(이월금 포함)을 과다하게 적립하는 대학은 지원금을 차감할 계획이므로 올해부터 과다한 적립금이나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염두에 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0일 대전보건대학에서 대학 관계자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11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사업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대표 브랜드 사업 통합선정 △취업률 지표 △국공립과 사립대학의 산식 △교내 장학금 최대값 제한 △중기청 사업 대응 투자 가능 △실험실습비 15% 의무 집행 등이다.

2011년 사업에서는 교육역량 우수대학에 선정된 80개 내외의 대학만 대표 브랜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교육역량 우수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몇몇 대학이 대표 브랜드 사업에 선정된 사례가 있었지만 올해는 불가능하다.

대표 브랜드 사업이 교육역량 우수대학과 통합 선정됨에 따라 대표 브랜드 사업의 평가 지표도 달라졌다. 지난해에는 정량평가 60%, 정성평가 40%로 정량평가의 비중이 높았지만 올해는 정량평가 49%, 정성평가 51%로 정성평가의 비중이 더 높다.

이에 대해 오신종 교과부 전문대학과 사무관은 “지난해에는 우수대학과 브랜드 사업을 분할 선정했기 때문에 객관성이 높은 정량평가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며 “올해는 대표 브랜드 사업이 인센티브 성향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역산업 발전과의 연계성 등 지표로 나타나지 않는 정성적 비중을 높여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논란이 있었던 학생1인당 실험실습비 지표를 학과별로 차등하자는 의견은 올해도 반영되지 못했다.

취업률 지수는 포뮬러 지표 중에서 가장 크게 달라졌다. 지난해는 건보DB 포함되지 않은 전체취업률도 20% 반영했지만 올해는 건보DB에 포함된 취업률만 반영한다.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기 취업자의 경우는 80%를 차지하는 평균 취업률 산식에선 제외된다.

취업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유지취업률도 20% 포함된다. 교과부는 유지취업률 도입에 대해 교육의 질이 우수해 좋은 직장에 취직할수록 오래 재직하기 때문에 유지취업률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평가방법도 일부 지표에서 차등을 둔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사이에는 등록금의 액수와 회계구조 등의 차이로 인해 △교육비 환원율 △산학협력 수익률 △교육비 환원율 지표에서 3~10배까지 차이가 났지만 올해 지표에서는 서로 다른 산식을 적용해 차이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공립대학이 취업률,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등 다른 지표면에서도 우수하고, 국공립 대학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사업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입생을 충원을 위해 교내장학금이 남발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 교내 장학금은 등록금 수입 대비 최대 15%만 인정한다. 오 사무관은 “한정된 재원에서 교내장학금의 비중만 늘리면 그만큼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져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한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교육과 창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의 창업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예비 기술 창업자 육성, 창업교육 패키지 등)에 선정된 대학은 지원금액의 100%이상을 교육역량 사업지원비로 대응투자 할 수 있다. 하지만 창업 선도대학 사업은 지원금액이 19억에 달하므로 대응 투자할 수 없다. 또한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총 지원 금액의 15%는 반드시 실험실습비로 집행해야 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향후 사업의 변경사항도 함께 예고됐다.

먼저 적립금(이월금 포함)을 과다하게 축적하는 대학은 2013년 사업부터 지원액이 축소된다. 오 사무관은 “일부 대학이 국고를 받아 적립금을 발생시켜 건물을 짓거나 잉여금으로 넘기는 등의 사례가 있다”며 “잉여금만큼 지원액수를 줄일지 산식을 만들어서 비율로 삭감할지는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013년 교육역량 강화사업에는 2011학년도 교비집행 결산액 지표를 사용하므로 대학들은 올해부터 적립금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내년도 역량강화 사업에는 산업체 경력자 교원채용 및 산업체 겸임교원 등을 교원확보율 지표로 반영하는 것도 변경 예고됐다.

설명회에 참가한 대학들은 4년차를 맞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평가 지표가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사후 성과평가 부분에 대해선 불만을 나타냈다. 제주한라대학 관계자는 “성과평가에서 대학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은 성과지표의 난이도 부분”이라며 “예를 들어 학생만족도와 산업체 만족도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평가했을 때와 내부 평가를 했을 때 난이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산학협력단장 역시 “성과평가의 경우 정성평가가 많기 때문에 납득할 만한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경우도 많아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대학마다 지표가 달라 난이도 평가기준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긴 어렵다”며 “평가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만든 후 나머지 부분에서 평가위원의 재량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정무남 대전보건대학 총장의 격려사와 이승주 전문대교협 사업지원부장의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설명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