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RR2011-15)

<차례>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6
가. 고등교육재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6
나. 고등교육재정 적정 규모 추정 6
다. 대학의 재정 확충 및 운영 지표 분석 7
라. 대학의 재정 확충 및 운영 사례 분석 7
마.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효율적 운영 방안 제시 7
3. 연구 방법 8
가. 문헌 연구 8
나. 통계 분석 9
다. 사례 분석 10
라. 전문가협의회 12

Ⅱ. 고등교육재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13
1. 고등교육재정의 개념 및 구조 15
가. 고등교육재정의 개념 15
나. 고등교육재정의 구조 16
다.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근거 및 비용 부담주체 18
2. 대학 유형화의 개념 및 방법 21
가. 고등교육기관의 다양성 21
나. 대학 유형화의 개념 및 의의 21
다. 대학 유형화 과정, 기준, 변수 22
라. 대학 유형화의 방법 24
3. 선행연구 분석 26
가. 고등교육재정 연구의 동향 26
나. 고등교육재정 연구의 내용 방법 분석 29

Ⅲ. 고등교육재정 적정 규모 추정 39
1. 분석 목적 및 필요성 41
2. 분석 내용 42
3. 분석 방법 42
4. 분석 결과 45
가. 주요 국가의 총교육비 추세 45
나. 고등교육비와 취학률 결정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52
다. 고등교육 교육비의 실제치와 예측치 55
라. 고등교육비 요인 분할 분석 56
마. 장래학생수 추정치와 인구변화를 이용한 장래 고등교육비 추정 58
5.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 66

Ⅳ. 대학의 재정 확충 및 운영 지표 분석 67
1. 대학 재정에 따른 유형화 69
가. 대학 재정에 따른 유형화 방법론 및 데이터 69
나. 국공립대학의 유형화 결과 70
다. 사립대학의 유형화 결과 73
2. 대학의 총재정 규모 76
가. 국공립대학 76
나. 사립대학 77
3. 대학 유형별 재정 지표 분석 78
가. 재정 지표 및 산출식 78
나. 재정 지표별 현황 분석 80
4. 대학 재정 지표 간 상관 분석 125
가. 재정 확충 지표 간 관계 125
나. 재정 확충 및 재정 지출 지표 간 관계 126
다. 재정 지표와 대학 성과 지표 간 관계 128
5. 대학의 재정 확충 및 운영의 특성 131
가. 재정 확충의 특성 131
나. 재정 운영의 특성 135
다. 재정지표 간 관계의 특성 138

Ⅴ. 대학의 재정 확충 및 운영 사례 분석 139
1. 국공립대학 사례 141
가. 지역거점 및 대규모 대학 A 142
나. 지역거점 및 대규모 대학 B 164
다. 중소규모 대학 C 183
라. 교육대학 D 194
마. 국공립대학 사례의 요약 및 특징 208
2. 사립대학 사례 219
가. 수도권 대규모 대학 E 219
나. 수도권 중소규모 대학 F 241
다. 비수도권 대규모 대학 G 257
라. 비수도권 대규모 대학 H 281
마. 비수도권 중소규모 대학 I 304
바. 사립대학 사례의 요약 및 특징 318

Ⅵ.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효율적 운영 방안 331
1. 정부 차원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지원 방안 333
가.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투자 규모 확대 333
나. 정부 및 지자체의 법제도 개선 및 지원정책 강화 335
2. 대학 차원의 재정 확충 및 효율적 운영 방안 347
가. 대학 차원의 적극적 의지 및 내부 시스템 체계화 347
나. 대학의 장？단기 재정확보 계획 수립 및 실천 348
다. 재원의 다각화 349
라. 재정 운영의 효율화 및 전문화 353
마. 재정 운영 체제의 적절성 제고 354
바. 재정 운용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355

Ⅶ. 요약 및 결론 357
1. 요 약 359
2. 결 론 366

참 고 문 헌 369
ABSTRACT 375
부 록 387
[부록 1] 대학 재정 사례 대학 선정 근거 389
[부록 2] 대학 재정 확충 운영 사례 조사지 393
[부록 3-1] 국공립대학별 소속군집 및 군집 중심점으로부터의 거리 397
[부록 3-2] 사립대학별 소속군집 및 군집 중심점으로부터의 거리 398
[부록 4] 대학 유형별 대학 리스트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