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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보유현황 분석
작성일2018-04-18
□ 2017년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은 64.3%로 전년대비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액은 15조 6,431억원으로 전년대비 1,727억원 감소하였고, 2017년 보유액은 10조 585억원으로 전년대비 1,938억원 증가하였다. 

□ 2017년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은 2.9%로 학교법인이 보유한 수익용기본재산의 평가액은 증가했으나, 수입액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유형별 비중(평가액 기준)은 토지가 57.7%로 가장 높으며 건물 19.3%, 유가증권 12.2%, 신탁예금 10.2%, 기타재산 0.6%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유형별 수익률은 기타재산이 25.3%로 가장 높으며 건물 9.0%, 신탁예금 2.4%, 유가증권 2.2%, 토지 0.8% 순으로 나타났다.

 □ 2017년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78.0%로 전년대비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운영경비 기준액(총 수익금의 80%) 대비 부담률은 97.5%로 법정기준을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아울러, 「대학설립·운영규정」제7조제3항(`17.4.11) 및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제3항(`17.9.19)의 개정*으로 연간 수익률 기준이 현실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7년 수익률 법정기준을 충족한 법인은 135개로 전년대비 103개 법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익용 기본재산 연간 수익률 법정기준
    - 개정 전 : (고정적 비율) 연간 3.5% 이상
    - 개정 후 : (유동적 비율)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한 산출금액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