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의 거주자가 국내대학의 세미나에 참석하여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됩니다.

2. 위 소득과 관련하여 일본 거주자가 우리나라에서 183일 미만 체재하고 고정사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세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입니다.

3. 소득세법 제156조의2 규정에 따라 동 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조세조약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동 조 제5호) 및 독립적 인적용역소득(동 조 제6호) 을 제외하고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일본 거주자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므로 별도의 비과세 등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비거주자가 국내대학에서 제공하는 강의용역이 비과세.면제되는지 여부는 거주지국가, 용역대가, 국내 체재일수, 고정사업장유무, 고용관계여부 등 해당 건 별 사실관계에 따라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귀 질의의 국가별 비과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거로우시더라도 개별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을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